정부·상임위
- “도시를 가로막던 철길, 이제는 도시 통합의 길로”
- 국토교통부가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구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홍지선 2차관은 6일 현장을 찾아 경기도·안산시 및 5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단절된 도시 공간을 통합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의 ...
- 유덕부 기자 2026.03.07
- 미국 관세 환급, 법적 길 열렸지만 국내 기업은 ‘전전긍긍’
-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무효로 판결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납부한 수조 원 규모의 관세 환급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복잡한 법적 절차와 정부의 ‘기업 자율 대응& ...
- 윤문용 기자 2026.03.07
- 용산·영등포·안양 등 수도권 7개 지자체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조속 발표하라”
- 수도권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의 조속한 발표를 요구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32㎞ 구간을 반드시 대상노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회복을 위한 절박한 요구임 ...
- 김학영 기자 2026.03.06
- 서울시,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 총력
- 서울시가 동남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위례신사선 철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신속예타 분과위원회에 참석, 사업 통과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시는 6일 열린 기획예산처 신속예타 분과위원회 종합평가에 ...
- 윤문용 기자 2026.03.06
- 허위매물·이중사무소…AI가 잡아낸 부동산 불법행위
- 서울시가 AI 기반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허위매물 대량 등록, 자격증 대여, 이중사무소 운영 등 실제 사례가 적발되면서, 봄 이사철을 앞두고 ...
- 김학영 기자 2026.03.06
- 2월 전세사기 피해자 501건 추가 결정… 누적 3만6,950건
- 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총 501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는 3만6,950건에 달하며, LH는 피해주택 6, ...
- 유덕부 기자 2026.03.04
- 김이탁 국토1차관 “3기 신도시 첫 입주, 불편 없도록 철저히 준비”
-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일 인천계양과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3기 신도시 첫 입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명품 신도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
- 유덕부 기자 2026.03.04
- 다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최초 종료일’ 해석 놓고 혼선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이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계약의 최초 종료일은 2026년 2월 12일 현재 임대 중인 계약의 종료일을 의미한다& ...
- 유덕부 기자 2026.03.04
- “1월 주택 인허가·준공 급감, 거래량은 증가세 유지”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인허가와 준공 실적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으나,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미분양 주택은 소폭 늘어나며 시장의 불균형을 드러냈다. 국토교통부가 ...
- 유덕부 기자 2026.03.03
-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국세청 전용 신고·상담창구 운영
- 국세청은 오는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모의계산& ...
- 유주영 기자 2026.03.03
- “강남 집은 위험자산” 외친 이한주, 60억대 청담르엘 보유…내로남불 논란
-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보(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가 강남 부동산을 ‘위험 자산’으로 규정하며 보유세 강화를 주장했지만, 정작 본인은 시가 60억 원대 청담르엘 아파트를 비롯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
- 윤문용 기자 2026.02.27
- 민주당 염태영,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 도입 확정”
-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간사인 염태영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
- 윤문용 기자 2026.02.27
- LGU+ 침해사고 은폐 논란…"악의적 증거 인멸 시 위약금 면제 가능"
- 국회 입법조사처가 LGU+의 침해사고 은폐 행위가 악의적인 증거 인멸이나 조사 방해로 인정될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조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과 ...
- 윤문용 기자 2026.02.26
-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중학생 해킹에 462만 명 피해
-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버가 중학생 수준의 해킹 공격에 무너져 약 462만 명의 이용자 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구갑 ...
- 김학영 기자 2026.02.26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문턱 대폭 낮아진다
- 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부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법령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주민 부담은 줄고 사업 속도는 빨라져, 노후·저층 주거지역에서도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
- 유덕부 기자 2026.02.25
- 서울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국토부 지적사항 즉시 보완
-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국토계획법 등 관련 절차에 대한 해 ...
- 김학영 기자 2026.02.25
-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5월 9일부터 재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발표한 개정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일부 수정돼 의결됐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법 ...
- 윤문용 기자 2026.02.24
- 서울시, 저층주거지 정비 촉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제도 개선 건의
- 서울시는 노후 다세대·다가구·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전체 주거지의 41.8%가 저층주거지로, 협소한 도로와 ...
- 김학영 기자 2026.02.22
- 1.29대책 부지 경마장, 경기 곳곳 유치참전…과천은 "반대"
- 정부가 최근 부동산 공급 대책 중 하나로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을 도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주택을 짓는 계획을 발표하자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과천시는 경마장 이전 시 수백억원의 세수 증 ...
- 유덕부 기자 2026.02.21
- 李대통령 지시에…금감원,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 가동
- 금융감독원이 20일 다주택자 관련 대출현황을 업권별로 상세히 들여다볼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이날 ...
- 윤문용 기자 2026.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