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2025.11.04 (화)

실시간 기사

[인터뷰] 엄정숙 변호사, "잠적한 집주인, 전세금 돌려받을 길은 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연락이 안 돼요.”최근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A씨는 전세계약 만료일을 맞았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보증금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문자와 등기우편을 수차례 보냈지만 모두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다. 이처럼 집주인이 잠적해 임차인이 법적 대응조
만난 사람들 EP.1-“여의도대교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헤더윅 스튜디오, 여의도의 내일을 말하다”

1975년에 지어진 여의도 대교아파트. 새로운 랜드마크로 재탄생을 준비를 앞두고 있다. 그 중심에는 여의도대교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그리고 세계적인 디자인 그룹 헤더윅 스튜디오가 있다. 이번 1화에서는 재건축의 비전부터, 설계 철학, 그리고 ‘도시를 다시 짓는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룬다. 부동산의 숫자 뒤, 사람의 이

[인터뷰] “이사 나가면 대항력도 끝”…대법, 임차인 보호 원칙 다시 확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을 비운 뒤 임차권등기를 해도 더 이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이 점유를 잃는 순간 대항력의 효력도 함께 소멸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17일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이번 판결은 ‘대항력 유지의

만나는사람들

> 도경채 뉴스 > 만나는사람들

Search: 6

고액·상습 체납자 절반 ‘비공개’…최보윤 “선별제외 남발, 제도 신뢰 흔들려”: 이태영 기자; 2025.10.16

NHN KCP, ‘비벗 비범한 프로젝트’ 1기 성료…예비 창업자 맞춤 지원: 유덕부 기자; 2025.09.30

[인터뷰] “전세금반환소송, 승소해도 비용 회수는 제한적…구조 이해가 먼저”: 도시경제채널; 2025.09.17

[인터뷰] “전세계약 만료, 최소 6개월 전부터 준비해야”…보증금 반환 선제 대응 강조: 도시경제채널; 2025.09.08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제도 획기적 개선으로 건설 현장에 숨통, 지역경제에 새 활력: 김성미; 2025.07.01

제주도, 미래모빌리티·바이오 등 신성장기업 신규채용 지원: 김성미; 2025.07.0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