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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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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률

서울시, 중동발 경제한파에 서울사랑상품권 1500억원 추가 발행: 서울시는 중동사태 등으로 위축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50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오는 5월4일 오프라인 가맹점용 1000억원을, 11일에는 온라인 전용 500억원을 각각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 상품권은 특히 온라인 사용처 확대와 할인·페이백 결합 혜택 강화,

정부·상임위

조달청, 불공정 조달 공익신고 포상금 전 구간 ‘20% 인상’…최대 2000만원: 조달청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 포상금을 인상하고 감시망 강화에 나선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포상금을 전 구간 20%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의 이

국토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평균 9.13% 상승: 2026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9.13% 상승한 수치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올해 1월1일 기준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호의 공시가격을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 69%를 적용해 산정됐고, 전국 평균 변동

세미나·토론회

국토부, 전국 5개 권역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현장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전국 5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전라권, 충청권, 경상권)에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공간정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간담회는 공간정보 활용 확대와 현장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권역별 일정

구윤철 부총리, “성장률 호조에도 중동 리스크 여전, 국가창업으로 미래 여명 준비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함께 국가창업시대 실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부,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 투자유치 워크숍’ 개최…: 산업통상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6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5극 3특’ 지역 전략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첨단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 방안을 공유하기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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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예산처 장관후보자,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에 낙마 압박: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이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청약을 통해 수십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낙마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 윤문용 기자 2026.01.09

김윤덕 장관 “미래 국토교통 기술력으로 국민 체감형 혁신 추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CT 전시회 CES 2026에 참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래 국토교통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김 장관은 6일부터 7일까지 현지에서 우 ...; 유덕부 기자 2026.01.09

해외건설 수주, 11년 만에 최대 실적… 472억 달러 달성: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해외건설 수주액이 총 472.7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14년 660억 달러 이후 11년 만에 기록한 최대 실적이며, 2015년 이후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돌파한 수치다. 해외건설 ...; 유덕부 기자 2026.01.09

민주‧국힘, 나란히 쿠팡 때리기…TF 출범·국조 요구서 제출: 여야가 동시에 거대 플랫폼 기업 쿠팡을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공정 거래와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쿠팡 바로잡기 TF’를 출범시겼으며, 국민의힘은 개인정보 유출 ...; 윤문용 기자 2026.01.08

"농협회장, 농민 등 조합원 돈으로 호화 출장·성과급 남발" 특별감사 결과 충격: 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발표한 특별감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5차례 해외출장에서 숙박비 상한선을 4천만 원 이상 초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상 1박당 250달러(34만원)를 넘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김학영 기자 2026.01.08

국토위 신영대 의원, 선거사무장 집행유예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8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는 선거사무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화된 것이 ...; 윤문용 기자 2026.01.08

"사회진출 눈앞 고3에게 부동산 계약 교육": 영등포구가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예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계약과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지난 12월 한 달간 ‘부동산 기초지식 및 전세사기 예방’ 교 ...; 김학영 기자 2026.01.08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우수 사례와 미흡 사례간 차이 '극명': 국토교통부가 2025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에는 총 283개 현장의 366개 참여자가 포함됐으며, 1개 발주청과 5개 시공자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 유덕부 기자 2026.01.06

김윤덕 국토장관, 미국 에너지부와 면담… 블루암모니아 플랜트 착공 기념행사 참석: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인프라 협력 확대와 정책금융 연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댄리 부장관은 블루암모니아 플랜트 사업을 ...; 유덕부 기자 2026.01.06

염태영 의원, 건설공사 불공정 계약 방지법 대표발의: 염태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민간 건설공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급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 유덕부 기자 2026.01.06

황희 의원 “부동산 정책, 사용성과 교환성 균형 필요”: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은 내 집 마련이라는 사용제적 성격과 재테크·투기라는 교환제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 윤문용 기자 2026.01.06

황희 의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토지거래허가제 과도한 규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희 의원(서울 양천 갑)이 당의 주요 정책 기조와는 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 과정에서 이미 공공기여, 보 ...; 윤문용 기자 2026.01.06

공시지가 실태조사 착수... 권역·용도별 균형성 불균형 해소: 서울시는 공시지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시지가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2022년 시작한 이 조사는 공시지가의 지역 간·용도 간 가격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 ...; 도시경제채널 2026.01.06

김이탁 국토1차관, 9.7대책 후속조치에 속도… 2026년 과제별 추진계획 논의: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일 세종에서 열린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와 2026년 과제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첫 점검회의로, 국민 주거 ...; 김학영 기자 2026.01.06

1객실 생활숙박시설 운영 허용 등 규제샌드박스 승인: 국토교통부가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을 허용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규제로 인해 영업신고가 불가능했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하고, 미신고 ...; 윤문용 기자 2026.01.06

"아파트 승강기 공사할 때 장애인‧노약자 위한 대책 필요":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시스템을 교체할 때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는 1급 지체 장애인 A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도시경제채널 2026.01.05

넷플릭스까지 재난사업자 지정? "의무사업자 면제 추진": 국민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넷플릭스, 삼성헬스 등 민간 서비스까지 통신 재난관리 의무사업자로 지정된 현행 제도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를 개선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황정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5일 ...; 윤문용 기자 2026.01.05

모듈러 건축 특별법, 정부·여야 뜻 모아 속도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8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 한준 ...; 윤문용 기자 2026.01.05

전국적 고용 위기시 '고용유지 지원금' 상향 지급: 앞으로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악화하면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유지 ...; 홍명호 2026.01.05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사기 426억 꿀꺽… '빌라왕' 1심 징역 10년: 서울·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서민 200여명을 울리는 40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 ...; 도시경제채널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