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률
- 서울시, 추석맞이 서울사랑상품권 2650억원 발행…장바구니 부담 ↓
- 서울시는 추석을 맞아 오는 14~18일 총 265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순차 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 전역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광역 서울사랑상품권’(800억원)과 해당 자치 ...
- 김하늘 기자 2026.09.11
- 서울시, 추석맞이 전통시장·상점가 성수품 할인…최대 30%
- 서울시가 추석을 맞아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전통시장의 성수품 및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61곳에서 성수품·농축수산물 등을 최대 30 ...
- 김하늘 기자 2026.09.08
- 노원구, 정비계획 규제 혁신 추진…불합리 규제 100개 발굴
- 서울시 노원구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정비하는 규제 혁신에 나섰다. 노원구는 민선 9기 임기 동안 정비사업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 100개를 발굴해 개선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
- 김하늘 기자 2026.09.03
- ‘킥보드 없는 거리’…서울 대치동 학원가 등 3곳 추가 지정
- 앞으로 서울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학생들이 이동하는 시간대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대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송파구 위례트렌 ...
- 김하늘 기자 2026.09.03
- 공사비 미검증 사업장에 ‘500만원 과태료’…제도 ‘사각지대’ 보완
-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사비 검증’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
- 유덕부 기자 2026.09.03
- 정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2억원 유지…8·3 개편안 대폭 수정
-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또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늘린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
- 박준범 기자 2026.09.01
- 행안부, 105억원 규모 ‘국민안전펀드 1호’ 결성 추진
- 행정안전부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을 보유한 재난안전 유망 기업 투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총 105억원 규모의 재난 안전 분야 전용 투자 펀드인 ‘국민안전사업펀드 1호’ 결성을 추진한다고 31일 밝 ...
- 김하늘 기자 2026.08.31
- 해수부,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160Wh 초과 배터리 불가
- 앞으로 국제여객선에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선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
- 김하늘 기자 2026.08.31
- ‘일한 만큼 받는다’…서울시, 중소 건설사 ‘적정 공사비’ 산정 지원
- 서울시가 건설 현장 실무자가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는 적정 공사비’를 직접 산정·설계·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9월 중소 건설업체의 정당한 공사비 산정을 돕기 위해 ...
- 김하늘 기자 2026.08.31
- 서울시, 청년에 ‘중개보수·이사비’ 지원…4000명에 최대 40만원
-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의 하반기 참여자 4000명 이상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 주거지원 정책으로, 실제 지 ...
- 김하늘 기자 2026.08.18
- 행안부, 공공 앱·웹 평가 ‘국민평가단’ 공개 모집
- 행정안전부가 주요 공공 모바일 서비스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평가단’ 36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13~28일로,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 김하늘 기자 2026.08.12
- ‘결혼 페널티 사라진다’…저출산위, 혼인·출산 세제 지원 강화
- 그동안 혼인·출산 가구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사라진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8·3 세제개편안&rsqu ...
- 김하늘 기자 2026.08.12
- 자녀 방학·입원 시 1~2주 휴직…고용부, ‘배우자 3종 지원 세트’ 시행
- 앞으로 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배우자의 임신 중 건강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진다. 11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
- 원호식 기자 2026.08.11
- ‘깜깜이 운영 방지’…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일부 개정·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
- 김하늘 기자 2026.08.11
- 조달청, MAS 물품 ‘국내생산 원산지증명서’ 의무 제출
- 내년부터 원산지 허위 등록을 사전 차단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조달청은 내년 1월1일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원산지 허위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MAS 물품 ...
- 김하늘 기자 2026.08.10
- ‘정책 아이디어 내 손으로’…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 개시
- 총 534건의 시민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된 가운데, 내년도 서울시 살림살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시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다.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선정하는 ‘2027년 서울 ...
- 김하늘 기자 2026.08.06
-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확정…노동부, 노사 이의제기 기각
-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 고시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만320원보다 380원 인상된 것으로,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1주 소정 근로 40시간&mid ...
- 김하늘 기자 2026.08.05
- 공정위, 하도급·가맹·대리점 갑질 ‘징벌적 과징금’ 철퇴
-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부터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lsquo ...
- 유주영 기자 2026.08.04
- 초고가·비거주자 ‘세금 폭탄’…정부, 2028년 과세표준 일원화
-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해 조세 개혁을 추진하 ...
- 박준범 기자 2026.08.04
-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최대 연 2000만원
- 서울시가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대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조치 연장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공유재산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연말까지 1년간 임대료 감면 지원을 연장한다고 ...
- 김하늘 기자 2026.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