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률
- 박성훈 의원, ‘탈세자 면세쇼핑 금지법’ 발의
- 세금을 내지 않고도 면세 혜택을 누리던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꼼수가 법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고액· ...
- 윤문용 기자 2026.02.24
- 다주택자, 이제 만기 연장도 막히나?…LTV 0% 전면 적용 검토
-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겨냥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사실상 ‘대출 회수’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 ...
- 윤문용 기자 2026.02.23
-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줄면 집값·전월세 안정"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 ...
- 윤문용 기자 2026.02.22
- 대법원 위법 판결로…트럼프, '상호관세 종료' 행정명령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의 일부 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해당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취지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
- 윤문용 기자 2026.02.21
- 일몰 시 연간 7조 원 감소 우려…박용갑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방재정 안정성 ...
- 김학영 기자 2026.02.21
- 구자근 의원, ‘시니어파크’ 확충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은 노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야외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만 규정돼 있는 한 ...
- 윤문용 기자 2026.02.21
-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 규제 검토 지시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기존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 그는 &ldq ...
- 윤문용 기자 2026.02.20
- 李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넘어서 ‘모두의 경제’로”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
- 윤문용 기자 2026.02.19
-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李 대통령·야당, 다주택자 문제 놓고 정면 충돌
-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이 다주택자 문제를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특혜로 만든 정치인들이야말로 사회악”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고, 국민의힘은 ...
- 윤문용 기자 2026.02.18
- '5.9다주택 양도중과' 실효 후속책은…'실거주 중심' 핀셋 조정 예상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끌 후속 정책조합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정책 방향성은 비교적 분명한 편이다.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실거주 1주택'을 ...
- 김학영 기자 2026.02.17
- SNS 공방에 묻힌 ‘부동산 정상화’…이재명·장동혁 설전, 민주당·조국혁신당까지 가세
-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SNS를 통해 다주택 규제 문제를 놓고 설전을 이어가면서, 본래의 ‘부동산 정상화 정책’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대변인들까지 가세해 정치적 ...
- 윤문용 기자 2026.02.16
- 李대통령 “다주택 특혜 폐지해야”…국민의힘에 공개 질의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 보유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국민의힘에 공개 질의했다. 대통령은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rdqu ...
- 유덕부 기자 2026.02.16
- 설 연휴에도 부동산 공방…이재명 대통령 vs 야당, ‘매각 강요’ 논란
-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된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은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적 없다”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지만, 야당은 “사실상 강 ...
- 윤문용 기자 2026.02.15
- “1주택자입니다”…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비난에 직접 해명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저는 1주택자이며, 퇴직 후 돌아갈 주거용 집일 뿐”이라며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적 없고, ‘너는 왜 ...
- 윤문용 기자 2026.02.14
- 李대통령 “망국적 부동산투기 잡는 것이 정의”…시장 정상화 의지 재천명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새벽과 아침,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관련 글을 연달아 올리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티기로 성 ...
- 윤문용 기자 2026.02.13
- 정부의 다주택자에 매도 퇴로…전문가 “'반짝 할인' 가능성”"
- 정부가 1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올 5월9일 종료하면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등 보완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전문가들은 한동안 매물 증가와 함께 가격 조정이 일부 ...
- 윤문용 기자 2026.02.12
- '최고 82.5%'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발표…조정지역은 4~6개월 유예
-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일몰 연장 없이 종료하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병행한다는 입 ...
- 유주영 기자 2026.02.12
- 구자근 의원,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 현실화 법안 발의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취득세율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구간은 2013년 도입 이후 변동 없이 유지돼 중산층까지 최고세율이 적 ...
- 김학영 기자 2026.02.12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축소…여야 질타, 한미 신뢰 문제로 번지다
-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한 국내 기업 문제를 넘어 한미 간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쿠팡이 유출 규모를 축소·은폐했다며 강하게 질타했고, 미국 SEC 공시와 한국 정부 조사 결과의 불일치가 국제 ...
- 김학영 기자 2026.02.11
- 이 대통령 부동산정책 저격수 장동혁…청와대 회동서 대안 논의 이뤄질까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저격수’로 부상한 가운데, 1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이 예정돼 있어 향후 부동산 관련 정책 대안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
- 윤문용 기자 2026.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