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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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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률

서울시, 중동발 경제한파에 서울사랑상품권 1500억원 추가 발행: 서울시는 중동사태 등으로 위축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50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오는 5월4일 오프라인 가맹점용 1000억원을, 11일에는 온라인 전용 500억원을 각각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 상품권은 특히 온라인 사용처 확대와 할인·페이백 결합 혜택 강화,

정부·상임위

조달청, 불공정 조달 공익신고 포상금 전 구간 ‘20% 인상’…최대 2000만원: 조달청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 포상금을 인상하고 감시망 강화에 나선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포상금을 전 구간 20%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의 이

국토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평균 9.13% 상승: 2026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9.13% 상승한 수치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올해 1월1일 기준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호의 공시가격을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 69%를 적용해 산정됐고, 전국 평균 변동

세미나·토론회

국토부, 전국 5개 권역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현장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전국 5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전라권, 충청권, 경상권)에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공간정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간담회는 공간정보 활용 확대와 현장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권역별 일정

구윤철 부총리, “성장률 호조에도 중동 리스크 여전, 국가창업으로 미래 여명 준비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함께 국가창업시대 실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부,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 투자유치 워크숍’ 개최…: 산업통상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6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5극 3특’ 지역 전략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첨단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 방안을 공유하기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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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CES 2026에 수주지원단 파견... AI·모빌리티·스마트홈 등 첨단기술 현장파악: 국토교통부가 미국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우리 기업의 인프라 수주를 지원하고, CES 2026에 참석해 AI·자율주행 등 미래기술 동향을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김윤덕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아 워싱턴 D.C., 라스베 ...; 유덕부 기자 2026.01.04

국민이 함께한 남극 이름은... 대상에 ‘청해봉’: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남극 고유지명 대국민 공모전’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대상작으로 ‘청해봉’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장보고 과학기지와 ...; 유덕부 기자 2026.01.04

국토부 "서울 중심 추가 공급… 이달 중순 새로운 대책 발표":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2일 "서울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를 중심으로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 공급 전담 조직으로 출범한 주택공급추진본부의 현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 ...; 도시경제채널 2026.01.02

전세사기 피해 664건 추가… 누적 3만5909건 확인: 국토교통부는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총 1,375건을 심의한 결과, 66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613건은 신규 신청이며, 5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 ...; 유덕부 기자 2026.01.02

"피해자가 구제됐다고 인식할만한 쿠팡 보상안 필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31일 최근 쿠팡이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안에 대해 "피해자가 구제받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보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황정아 ...; 도시경제채널 2025.12.31

수도권 7곳 공공주택지구 지정… 총 13만호 공급 본격화: 국토교통부가 31일 수도권 주거안정을 위해 총 13만 3천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승인했다. 이번 조치로 공공임대 4만호, 공공분양 3만 4천호가 포함되며, GTX-C 등 철도망과 대규모 공원·자족용지를 ...; 유덕부 기자 2025.12.31

외국인 비주택·토지 위법 의심거래 88건 적발: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88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거래 ...; 유덕부 기자 2025.12.31

김범석 불참 맹탕 청문회…與, 쿠팡 국정조사 추진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불공정 거래·노동환경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정조사 요 ...; 도시경제채널 2025.12.30

한강버스 빚보증 논란,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차단: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출자법인 한강버스의 은행 대출을 돕기 위해 사실상 보증에 준하는 ‘컴포트레터’를 제공한 사례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이후,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전용기 의 ...; 윤현중 기자 2025.12.30

국회, 오늘부터 이틀간 쿠팡 연석 청문회…김범석은 불출석: 국회는 30일부터 이틀간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는 국회법 6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정무위원회와 ...; 도시경제채널 2025.12.30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0.1조 원…전년 대비 11.9% 증가: 국토교통부는 2025년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한 60.1조 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53.7조 원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로, 공공부문은 13.1조 원으로 8.8% 증가했고 ...; 유덕부 기자 2025.12.30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집행력 강화로 공급 목표 달성 박차: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135만호 주택공급계획 등 정부의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본부로 격상하고, ...; 유덕부 기자 2025.12.29

10명 중 7명 "내년 주택 매입 계획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은 이용자 10명 중 7명이 내년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29일 밝혔다. 직방이 지난 3∼17일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내년 주택 시장 전망에 대해 모바일 설문 조사한 결과, ...; 도시경제채널 2025.12.29

‘용산시대 막내리고’ 다시 청와대로, 부동산 지형도 바뀐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청와대로 출근한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며 ‘용산 시대’를 열었던 지 3년 반 만이다. 대통령 집무실 복귀는 단순한 공간 이동을 넘어 서울 ...; 윤현중 기자 2025.12.28

"10·15 부동산, 재산권·거주이전 침해"…국힘‧주민 370명 취소 소송: 국민의힘은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 도봉·금천·은평, 성남 ...; 도시경제채널 2025.12.26

30년이상 노후 공공청사, 유휴 국공유지 복합개발 특별법 발의: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24일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 윤현중 기자 2025.12.26

職·住·樂이 함께... 도심융합특구 10년 종합계획 수립: 국토교통부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향후 10년간 추진할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25일 수립·고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4월 시행된 ‘도심융합특구법’에 따라 처음 ...; 유덕부 기자 2025.12.25

건설 순환골재 품질인증, KS인증으로 일원화: 국토교통부가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생산되는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 ...; 유덕부 기자 2025.12.25

“김범석 또 숨나?”… 민주당 의원들 쿠팡 항의방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24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훈기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은 김범석 쿠팡 의장의 연석 청문회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회 현안질의와 청문회를 무시 ...; 윤현중 기자 2025.12.25

"8살 남매 주택 25채 매입" 부동산 이상거래 사례 적발: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에서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동향 등 세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 ...; 윤현중 기자 2025.12.25